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소명 방법

최근 문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이와 과련된 정책 및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경되어 따라가기 힘든 지경입니다. 최근 3/13일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자금출처 소명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일렴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 대출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투자에 대한 제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조치중 하나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말 그대로 집을 매수할 떄 해당 금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는 마련한 것인지를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지난 3월 13일 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이상,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하는 집을 매수 할 경우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3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을 매수 할 때 자금조달 계획 및 방법까지 구체화하여 작성할 경우 상당한 경우에서 큰 금액의 이동 경로 및 출처까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그만큼 꼼꼼히 챙겨야 하며 증여 및 상속등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세금 납부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

 

작성 예시를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누나 등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과 기타자산 구성 비율과 조달 자금의 지급 방식 유형 까지 따져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점점 부동산 매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기재 적발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상대방 역시 세무조사의 선상에 오르게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증빙 자료 미 제출 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할 경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매수자들은 실제로 어려움을 격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규제가 시작된 만큼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끝으로 이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거래 전 전문가와 상의 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꼼꼼한 체크를 부탁 드리며 글을 마감하겠습니다.